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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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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3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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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 2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 받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해군의 복무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돼 2020년까지 60만 명 선에서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는 24개월 환원을 건의했으나 국방부는 이미 상당부분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됐으며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판단해 21개월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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