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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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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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2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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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심사 강행" VS 야 "반발"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민간인 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적 끝에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또 파행됐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단독으로 심의를 진행하려는 한나라당과 대포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가 먼저라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날 예결위 회의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포폰,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출석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단상 위에 올라 회의 진행을 저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으며,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회의를 강행했다.

여당의 단독 진행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오전 한차례 오후 두 차례 등 세차례나 정회를 선포해야 했고 가까스로 속개된 회의에서도 고성과 험담은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중간중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심의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와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는 데 불법적인 장비까지 동원되는 등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한나라당이 예산을 법정시한안에 통과시켜준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종원 의원은 "어제부터 창피해서 국회의원 뱃지를 뗐다"면서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잡아가고 민간인 사찰하는 등 국민의 자유가 망가지는 이 마당에 예산 심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총장을 나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종혁 의원은 "국회법에 예산심의 기한을 12월 2일까지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느냐"면서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외압을 가해 궁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에 이 위원장은 "중앙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일정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몇차례 정회 선포에도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여야는 일단 오는 월요일 회의를 다시 열리기로 하고 산회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포폰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 예산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일정대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숱한 장애물과 지뢰밭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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