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임명, ‘그랜저 검사’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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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1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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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지인의 사건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6일 강찬우(48·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대검 감찰본부가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정모 부장검사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된 수사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추가수사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검찰총장은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임검사제를 통해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정 부장검사(당시 부부장)는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김모씨가 고소한 사건을 맡고 있던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후배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의 피고소인 4명을 기소했다.

건설업자 김씨는 지난해 1월 정 부장검사 부인 명의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했다. 피고소인들은 정 부장검사와 후배 검사를 뇌물수수(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끌다가 지난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 직후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자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차량 대금은 차용 관계였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수사 단서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국감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특임검사 임명도 고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연루된 범죄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수사체제로, 지난 8월 검찰의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된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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