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위해 제도개선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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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1-16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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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참정권 행사 불가능하면 관심도 높아도 무용지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과 15일에 이루어진 모의재외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특히, 재외동포업무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충환의원은 “재외투표 결과 비교적 공관의 관할 구역이 좁은 일본의 경우 선거첫날 투표율이 37%나 되었으나 한 공관의 관할구역이 넓은 미국의 경우, 평균 12.5%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차이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권자의 이동거리 및 비용의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충환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위해 LA총영사관을 2번 방문하는데 총 3박 4일의 시간과 1,500달러의 비용이 들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편투표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우편등록이라도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업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충환의원은 공관의 업무마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선관위도 지적한바 있듯이 공관직원의 경우 선거관리경험이 없고 공관업무를 병행해야 하므로 실제로 재외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관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외교부는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시 행정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해 재외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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