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 정치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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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수사, 정치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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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08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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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청와대에 강한 유감 표명...민주당, 검찰총장 사과와 대통령 사과 요구

정치권이 7일 청목회의 입법로비 수사를 명분으로 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과잉수사”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새해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정치 일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당정청 9인회동을 통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포폰' 사건 대응 미흡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황식 국무총리 등 9인회동은 청목회 수사 여파로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압수수색당한 의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와 청와대에 항의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야당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측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입법 일정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검찰 수사와 예산 심사를 분리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정기국회 핵심 임무는 예산 심사로 검찰 수사 등 외부적 요인을 핑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소홀히 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희망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야당의 철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청와대와 검찰의 자충수로 예산안 처리가 더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309조6천억원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검찰을 앞세운 행정부가 입법부를 위협하면서, 사실상 12월2일 법정시한 안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갔다”며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국회에 대한 전쟁선포’로 규정하며 여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 사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담은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정국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저지 결의대회’와 검찰 수사 규탄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상임위별로 사정정국의 행태를 추궁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청목회 사건을 다룰 국회 긴급현안 질의를 제안하는 등 여권을 겨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회에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공수처 도입을 관철해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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