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FTA 협상 의제 아니다” 확인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수석대표는 11일(미국시간) “지난 3주간 (김종훈 수석대표가 내준)숙제를 열심히 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이번 7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관련)세이프가드 규정에 집중할 것이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김종훈 수석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수석대표가 언급한 숙제란 지난 6차 협상이 끝난 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돌아가서 숙제를 잘 해오기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 개선 요구와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 요구에 대한 상호 절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낮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7차 협상이야말로 서로 발을 재촉해 무엇인가 이뤄야할 시기다.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나중에 있을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번 주에는 지난 6차 협상 때 중단됐던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위생검역을 포함해 17개 분과와 2개 실무그룹이 모두 열리게 돼 기쁘다”면서 “모든 그룹이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협상의 진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 와 있고 양측 모두 진지하다는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 최종협정 발표를 예상해서는 안된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서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협상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런 협상은 실현가능하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관련해 “현재 한국측에서 (부속서의 간접수용 예외대상에 대한)텍스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들었고 해당분과와 수석대표 간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차이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단은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관련해 ‘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수용관련 부속서에 부동산시장안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예외대상의 예시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자동차 세제기준 개선과 관련, “차별적인 세제 체제를 재고하는 것이 한국측에 다뤄달라고 얘기했던 비관세장벽 중에 하나”라며 “또 8%에 달하는 관세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도 우리에게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엔진 사이즈를 바탕으로 한 배기량 기준의 세제라는 차별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비관세 장벽은 미국 자동차들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어 연간 4000~5000대 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7차 협상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쇠고기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수입재개에 대한 논의는 FTA 의제가 아니다”고 명확히 밝히고 “다만 지난 주 한국에서 양측간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된 기술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협의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FTA 협상 의제가 아니다는 것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섬유분과에서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제도를 요구한 것과 관련, “FTA 혜택은 협정 당사국이 누려야지 비협정국이 누려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우회수출 방지 제안을 했다”면서 “이번 주에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새로운 제안도 테이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최고위급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질문에 대해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김 수석대표를 포함한 한국 협상단이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말해 협상단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