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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전면 무상급식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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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22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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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무상급식이 예산 부족 때문에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 시장 측이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뤄졌다.
 
시교육청 측은 현재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의 도움이 없다면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저소득층의 하위 50%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 지원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지원을 요구하는 예산 규모와 서울시가 실제 지원 가능한 예산의 액수 차이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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