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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랏빚 400조4천억원…40조8천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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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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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부담으로 상환할 적자성 채무 200조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올해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4.7% 수준인 400조4천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 359조6천억원과 비교해 40조 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GDP 비중도 0.9%포인트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의 구성을 보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200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0%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50%대에 기록했다.
 
정부는 그러나 적자성채무 비중은 오는 2013년 49.9%, 2014년 48.5%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2014년에는 잔액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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