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무차별 검문검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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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올 추석부터 명절 전후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문검색의 변화에 대해 국민을 검문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 중심의 치안정책의 일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의 검문검색은 각 지방청, 경찰서별 치안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이 밝힌 불심검문 개선의 내용은 그동안 명절 등을 전후해 전국에 동시 실시하던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올 추석부터 지방청, 경찰서별 지역특성, 치안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해 국민 불편을 덜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죄자 등의 은신처 또는 범행 모의장소일 것이라는 추측을 토대로 PC방, 숙박업소, 당구장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방문 주기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의식 전환을 위해 직장훈련, 근무 교대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검문대상자의 언행, 소지품, 옷차림 등을 토대로 거동수상자만을 선별 검문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현행 불심검문 현장 매뉴얼이 경찰 위주로 작성돼 검문 대상 범위 등이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문대상자인 국민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수정해 선별 검문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심 검문시 수배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 조회기, PDA 등의 조회건수 늘리기식의 무차별 조회가 최소화할 수 있게 조회건수 대비 검거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최근 30대 남성이 한달 동안 인천의 한 PC방에서 6~7차례나 불심검문을 당해 인권위원회가 서면 경고를 권고하는 등 무차별 검문검색이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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