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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현대차 부지 등 7개 대형 개발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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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2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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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법제처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했으며, 관련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와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7곳이지만 법제처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애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협상중이던 이 부지 개발 사업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적 조정에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시점은 불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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