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