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및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대형 화재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동원된 소방력은 관할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등기용지', '기재','날인'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 정책 총괄 및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명기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5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을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 TAG
-
日 연예기획사 대표,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 성관계 혐의로 체포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의 성관계 혐의로 체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체포된 인물은 **‘GO little by little’ 대표 히로시 도리마루(39)**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A 씨는 16~17세였던 2021~2022년 사이 도쿄의 호텔 등지에서 총 12차례 외설 행위를 당했다.A 씨는 14세부터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했...
동구 자율방범연합대 청소년 선도 및 안전 안심 합동 순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9월 17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안전 안심 합동 순찰을 했다. 이번 활동은 동구 16개 자율방범대 대원 250여 명이 합동하여 2개 조로 나뉘어 일산해수욕장 일원의 청소년 비행 및 탈선 방지를 위한 선도 활동 및 방범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일산해수...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숲에서 배우는 ‘너나들이 인성교육’
충주 탄금 공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