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 마지막 날인 9일(한국시간) “많은 분야에서 훌륭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몬타나주 빅 스카이 리조트에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갖고 “많은 분과에서 다음 협상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화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자동차, 의약품 두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는 진전분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환경, 노동, 섬유분야 등을 꼽았다. 상품분야에서는 화학약품과 전자제품의 관세양허안이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미측은 300개 이상 품목에서 7억 달러(상품액 기준), 우리 측은 200개 이상 품목에서 4억 달러 규모의 개방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물품취급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협정문상 이견을 좁히고 △전문직 서비스 자격요건과 관련된 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을 진전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커틀러 대표는 “특송배달분야에서 미측 공급업체에게 의미있는 시장접근을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통신서비스, 온라인 비디오, 방송, 가스, 전기 등의 분야에서 한국측이 추가개방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 “특송배달분야 이제 논의 시작한다”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뒤이어 열린 최종브리핑에서 “특송배달분야에서 합의된 것은 없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전기, 가스관련 공공서비스 영역은 포함되지 않고 통신, 온라인비디오는 이미 미측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산권 분야 중 운송중인 상품에 대한 국경보호조치 △상품위조에 대한 벌금 △저작권 해적행위 △특허출원시 설명서 요건을, 경쟁분야에서는 반독점 해결부문 등을 각각 진전사항으로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으로 열린 섬유분과와 관련, “오늘 섬유분과 회의는 긍정적이었으며, 좀 더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는 기조를 만들 것”이라면서 “다음 협상 전까지 기술적으로 논의를 좀 더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우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혀 다음 협상에서는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쌀시장 개방과 관련, “이번 주 농업분과에서 기타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 논의했지만 쌀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 “쇠고기시장 개방 FTA 의제는 아니다”쇠고기 문제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시장 개방은 FTA의제는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아무리 협정이 잘 되더라도 쇠고기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와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이 다음주 서울을 방문,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협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 양측의 고위급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어“우리의 도전과제를 가볍게 볼 생각은 없지만 이번주 진전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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