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 연초 예상 벗어나지 않아 5% 성장 가능”
뱍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렸지만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지준율 인상은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장단기 수신구조의 지나친 단기화를 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은과의 사전협의 여부와 관련, "원래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금통위 안건은 며칠 전에 보내도록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좀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후분양제와 관련,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앞서 보도된 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관계기관간 합의되거나 정리된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후분양제 로드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수정 여부는 관계기관간 논의가 끝나면 정부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주택공급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과제들이 많다”며 “매주 대책반 회의를 열면서 시장동향과 공급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논의하지 못한 과제들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연초 예상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낸 결과 4분기중 4.0% 성장할 경우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 발표로 지정학적 위험성이 부각되고 미국 경제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반면 국제유가가 9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여건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수출 역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10월 추석 이동에 따른 통관일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재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주요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제전망 테스크포스를 통해 전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경제운용방향 수립과정에선 재경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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