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 주택 40만 채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에 대응해 수도권에 주택 26만 채, 지방에 14만 채 등 지난해보다 5% 늘어난 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연초에 계획한 43만가구)에서 3만여 가구가 줄었지만, 지난해 실제 주택공급 실적(38만2000가구) 보다는 2만여가구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40만1,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66%인 26만5,000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지방은 34% 선인 14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이 짓는 물량은 지난해 16만8000가구에서 올해 18만4000가구로 늘었다. 민간의 주택공급물량은 지난해 21만3000가구에서 올해 21만700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 분양은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29만 가구, 임대는 지난해보다 47.3% 늘어난 11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민간주택공급 감소가 수급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 자금도 최대 6조원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성능 표기를 의무화해 그린 홈 건설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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