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대출총량규제 긴급 해제...하루 만에 번복…정책 신뢰 상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전면 재개키로 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총량 규제를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이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과 관련된 긴급대출을 원하는 고객이나 주택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실수요 고객들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나절이 멀다 하고 신규대출 중단, 대출 전면 재개 등 냉·온탕을 오간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지도한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해 지난주 금요일 오전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긴급 발송했다. 국민은행 측은 “주택대출 영업을 사실상 정상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성 수요가 명백하거나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일부 고객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명백할 때만 제한 신한은행도 지난 금요일 오전 신규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조심스럽게 주택대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주택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을 재개한다’로 원칙이 바뀐 상태로 사실상 대출 영업이 재개됐다”고 말했다.이 밖에 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기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들은 금감원의 대출총량규제 대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정상적으로 주택대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주에 금감원의 총량규제를 통보받고 대출 승인을 마쳤지만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도 상당 부분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 계획도 백지화됐다. 은행들이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총량규제를 부과했던 금융감독 당국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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