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에서 'A+'로 올려…"GDP대비 부채도 동급국가 평균이하"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장기 외화표시 채권)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됐다. 이와 함께 원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도 종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27일 'A-'에서 'A'로 올린 이후 3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외환위기 이전 등급인 'AA-'에 한 단계만 남겨놓게 됐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지난 9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제임스 맥코맥 아시아국가 신용등급 담당 최고책임자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핵무장한 북한에 의한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한돼 왔으나,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등급 상향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코맥 최고책임자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완화된 것으로 아니지만, 6자회담의 초점이 북한이 핵무기 계획의 포기 여부에서 포기 방식과 시점으로 옮겨지면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또 "북한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지원과 무역 및 투자지원, 특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한반도내 안보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평가했다. 피치는 "9월의 6자회담 합의내용에 이행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여러가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6자회담은 남아 있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이밖에 한국의 신용등급상향 요인으로 공공부채의 신중한 관리와 강력한 대외포지션 등을 들었다. 피치는 "한국의 2005년 GDP성장률이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인 신중한 공공재정 운영과 대외부문 강세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면서 "2005년 한국 정부의 재정흑자는 GDP의 2.3%로 6년 연속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부채(보증채무 포함) 또한 GDP의 35% 수준으로 동일 등급 국가들의 평균값 이하이며, 수출은 GDP의 40%에 육박해 경제규모에 비해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증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지난 7월27일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A-'에서 'A'로 올린 데 이어 올 들어 두번 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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