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타결 경제효과] 주가 추가상승 시동…남북경협 확대 기대
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등 북핵문제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이 국내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등급기관인 피치사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번 공동성명이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며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향상·남북경협 확대·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 국제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확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이러한 북핵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피치사가 이런 기대감에 가장 먼저 화답했다. 피치사는 20일 6자회담 공동성명 등 북핵문제의 진전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절차(rating watch positive)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rating watch positive'는 통상 1~2년 이내에 등급상향을 결정하는 'positive outlook'보다 등급상향 압력이 강한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등급상향(A→A+)이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 이전 신용등급(AA-)에 한 등급 차이로 근접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6자회담 종료 직후 공동성명 전문과 의의를 담은 e-메일을 각 국제신용등급기관에 보낸터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등 나머지 기관에서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장은 "3개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동일하게 북핵문제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면서 "이번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한 이행, 검증 문제가 있지만, 총론적으로 북핵해결의 틀을 갖췄기 때문에 연내에 최소한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상향은 국내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재 경기가 바닥을 치고 미약하나마 회복국면에 있는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주식시장, 호재 + 호재 최근 8.31 부동산정책 발표에 따라 유동자금의 증시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이번 6자회담의 북핵 타결 소식으로 또 한번 힘을 받고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오전 주식시장은 개장과 함께 종합주가지수는 남북경협 기대주 등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16일)보다 15포인트 이상 올라 1180선을 훌쩍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전날 유가급등과 뉴욕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타결이라는 호재로 상승 출발해 오전 11시15분 현재 전날보다 5.79포인트 오른 542.39를 기록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 대신경제연구원은 20일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강세 국면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북핵 6자회담의 타결소식은 단기적 영향보다는 중장기적 주가 상승 추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은 같은 날 "6자회담 타결은 과거 남북 관계개선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시장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남북 경협, 힘 받는다 이번 6자회담의 북핵 타결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국지적으로 진행돼온 남북경혐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는 소비재 산업과 자원개발 등 새 분야에 대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북핵문제 진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합의대로 남한에서는 내년부터 신발과 의류, 비누 등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보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해석이다. 또 그동안 투자를 망설여 왔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지금의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체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번 6자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회담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북미관계 개선,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축소 내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경협도 확대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박사는 특히 "안보적 불안, 낙후된 경제시스템에 대한 비용 문제 등이 그동안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했던 이유"라며 "북미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안보적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경제시스템도 상당 수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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