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6.1%P 증가…내수회복에 상당한 기여
올초부터 지난 4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상반기 계획대비 66.3% 수준인 66조4000억원을 기록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3일 제8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해 4월말 현재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4월말까지의 재정집행은 66조4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조8000억원(6.1%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상반기 계획대비로는 66.3%, 연간 계획대비로는 39.1%가 집행된 것이다. 특히 당초 전년동기대비 상반기목표로 잡았던 12조7000억원(4.0% 포인트)을 초과 집행함으로써 내수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교부금·지자체 보조사업이 평균집행률(39.1%)보다 높은 각각 42.6%와 42.7%가 집행돼 지방 경제회복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사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은 44.7%, 부산신항 건설사업은 52.4%가 집행됐으며, 교부금 및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이 55.9%,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3.8%의 높은 진도율을 기록했다. 서민·중소기업지원 사업도 각각 44.5%, 49.2%가 집행돼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과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56.5%, 농업종합자금은 100% 집행이 완료됐고 중소벤처 창업지원사업은 56.4%,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은 50.2%의 집행율을 보였다.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실업대책으로 10만9000명(연간계획대비 53.9%),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17만4000명(83.4%), 공무원 채용 등 3만2000명 등 모두 31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연간 계획대비 67.8%의 높은 집행율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조기집행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정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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