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최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며 대운하 사업 포기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제18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선공약이던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 포기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도 발표했다"면서 "내년 1년 힘을 모아 하게 되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높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국격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년 이맘때는 위기 속에서 한 해를 걱정했지만 2009년 말에는 2010년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빠른 집행, 효율적 집행을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지출을 정확히 하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면서 "원자재 수출 중심인 호주는 출구전략에 들어갔으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국이 만든 용어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으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녹색성장'을 들면서 "올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원천적 줄기는 '합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프랑스로 결정돼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역전됐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원자력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앞세워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임자가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보와 준설 등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서도 20여 차례 원안 추진을 약속했었다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수백 번 약속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냐고 주장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