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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 사업’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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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8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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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5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국토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병석 상임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날치기 강행'이라고 규정하고, 이 위원장의 사과와 예산안 가결 취소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이 위원장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예산안을 날치기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 절차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가결했다"면서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다 주고 정상적으로 대체 토론을 마치겠다고 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킨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토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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