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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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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1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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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할 때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도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또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야 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 불편 해소 사항 70여 건과 권익강화 과제 220건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일정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개선 과제에는 자동차전문학원 수료증과 졸업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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