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5명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 동석한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제와 노조의 규탄 결의에서 드러난 투쟁 지침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충원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노조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탄압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 명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필수 근무 인력을 현장에 남겨놓는 등 합법적 파업인데도 오히려 정부와 검찰이 불법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경제는 지난해 불어 닥친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성장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두바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합심 노력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국민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출퇴근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물류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산업현장 관계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여간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4분기에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0.6%)하였습니다. 경상수지도 10월까지 370억불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이와 같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입니다.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천억, 누적으로 2조 4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여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비노조원과 군 인력, 전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속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화물수송의 경우에도 시급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일부 화물 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여유수송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여러분!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철도공사 노조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노조도 다시 한 번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노동부장관 임태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관세청장 허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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