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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 억지력 3대 수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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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3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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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제 41차 SCM, 즉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지력 수단의 개념에 핵우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 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3대 수단을 통해 한국을 위한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지난 2천 6년 SCM에서 선언적 의미로 처음 제기됐던 확장 억지력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2년 4월 전환하겠다는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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