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정부 연대투쟁'에 공식 합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 노총 위원장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양 노총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내년 시행'이라는 정부 방침에 단일한 대오로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연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논의를 위해 각각 양측에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 4명이 참여하는 7, 8명 규모의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또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의 원칙에 동의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장석춘 위원장은 지난 8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의체를 구성해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11월 7일과 8일 각각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끝내 양 노총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다음 달 7일과 8일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1월 6일까지 대화 아니면 전면전을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을 시한으로 한 6자대표자회의 성사 여부가 노정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면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탄압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체신노조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노총으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투쟁에 합의한 것은 2004년 10월 '비정규직법 개악과 한미FTA 저지 투쟁' 이후 5년 만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를 '일대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강충호 대변인은 '양 노총 관계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임자 임금과 공무원노조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격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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