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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세 인하로 세수 1조 4천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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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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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가 하락효과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 채 세수를 1조 4천억 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13조 8천969억 원으로 2007년의 15조 3천492억 원보다 1조 4천523억 원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2007년 48.8%에서 39.6%, 경유는 40.1%에서 29.2%로 각각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10일 유류세가 10% 내린 직후 세율 인하폭의 60% 만큼이 유가에 반영됐지만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1~2주 후에는 세율 인하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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