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4대강사업·세종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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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이 한일 해저터널 등의 이색적 현안이나 부동산 대책 등의 다른 현안을 거론하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관심은 4대강과 세종시에 집중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라는 호기를 맞아 다각도의 질문 공세로 정부정책의 허실을 따졌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수시설 가운데 민간업체 시설은 이전 비용 일체를 해당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70 년만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홍수예방과 물 부족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의 추진 명분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수공 스스로도 4대강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수공의 자문변호사도 "공사법과 하천법의 해석상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이전 대상 기관들이 통폐합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변경고시를 늦추며 행복도시의 비효율을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열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전면해제하고 행복도시는 대폭 축소해 혁신도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지방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찰별 정책을 통한 정치보복"이라며 충청권 표심을 자극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논리를 펴거나 아예 인천공항철도 등 제3의 현안을 거론하며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야당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물론 4대강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지적처럼 몇 가지 문제점은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외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국론분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지난달 충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처음 집행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점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호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아예 4대강 사업의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못 박았고 세종시에 대해서도 "자족기능을 보완하지 않으면 자칫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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