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6조 5천여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도 19만 원가량 는 453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3.9% 증가한 171조 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 천억 원이 는 37조 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됐고, 부가가치세도 2조 4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세율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7천억 원이 줄어 35조 4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대규모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2011년부터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세수입이 한해 평균 8~10%씩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 한 사람이 부과하는 세금도 올해보다 19만 원 가량 늘어 453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조세액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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