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역 생활권에 따라 자치구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자치구별 통·폐합 논의를 촉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9개 통합권역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통학·쇼핑·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보고서는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시정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구청간 분리 역사 등을 볼 때 비교적 무난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구청들이 분리된 것과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주장이 일 것으로 보여 지역별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