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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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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1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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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월세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 서민 292만 가구 가운데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에 입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142만 가구에 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월세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월 소득이 179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월세 세입자 가구로,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우처를 받은 월세 세입자는 이를 자치단체나 주택공사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 주택도시연구원에 발주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우처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60억 원의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해 현재 10%인 서민용 임대주택의 비율을 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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