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국립대 통폐합 본격 추진…내달 11일까지 계획서 접수
정부가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2009 국립대 구조개혁추진계획안을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의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립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특히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 제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3개 이상 대학 연합'은 동일 권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3개의 대학이 처음에는 각각 캠퍼스를 유지하다가 3년 안에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도 그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하게 되며 연합한 대학 간에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학부는 통폐합하고 각각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시스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의 일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학이 크게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 2년제 단과대학)'로 나뉜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 통폐합은 입학 정원의 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학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방아 심사한 뒤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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