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해안 국립공원의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요트나 크루즈 시설 등 핵심 관광 시설이 들어설 지역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 음식업소가 모여있는 곳도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이나 자연환경지구 안에도 일부 지역에 한해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과 높이 규제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 거점지역인 부산과 통영, 여수와 목포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의 허용 규모를 기존의 3천 제곱미터 수준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숙박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환경 보존.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입지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남해안 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 8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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