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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 재검토
  • 이명재
  • 등록 2009-07-28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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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론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안은 설득력이 떨어져 대안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며, 비정규직법 대책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1순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시행유예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기로 한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 비율 도입, 그리고 계약기간 완전철폐 도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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