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무직자 포함…지표상 분배는 악화 전망
표본의 한계로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가구별소득 통계에 올해부터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포함됨에 따라 소득 대표성이 2배 이상높아지고 분배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한층 정확해지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올해부터 통계청 공식 발표에서 소득 5분위 분배계수 등 분배관련 지표는 일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집계되는 도시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자영업자와 무직자도 포함해 오는 5월의 1.4분기 가계수지 동향부터 발표하고 명칭에서도′근로자′를 삭제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은 지금까지 말 그대로 ′도시 근로자가구′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져 전체 도시 가구의 35.2%만 대표하는 데 불과했다.
이러한 가계수지 동향에는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분배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나 자영업자와 무직자들이 소득이나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통계청이 자료 확보와 조사기법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주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2000년 도시가구 총조사 이후 준비를 거쳐표본이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표 개편으로소득 대표성이 75.6%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 방법을 개발, 2007년부터 발표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현재 별도로 발표하는 농.어가 가계수지와 연결할경우 전국 대부분의 가구를 포괄하는 소득 통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이 새로 지표에 포함됨으로써 최하층 20%의 소득대비 최상층 20%의 소득 배율을 표시하는 ′소득 5분위 분배계수′ 등 수치상 분배 지표는 다소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 국장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자나 무직자가 포함되면서 실제 분배 상황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표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일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