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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차 시국선언…대량 징계 불가피
  • 이명재
  • 등록 2009-07-2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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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해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0일 있었던 1차 시국선언 참가교사 전원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은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시국 선언에는 1차 때 만 6천여명 보다 많은 2만8천여명의 교사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시국 선언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교과부는 1차 선언 참가자가 2차 때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를 학교 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1차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차 시국선언 참가자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마찰이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으로 혼란이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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