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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서울 18배 면적’ 토지 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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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7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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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으로 올 상반기에만 서울의 18배 크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8천318.37㎢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만772.13㎢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율도 지난해 19%에서 지난달 말에는 8.3%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전라남도의 땅이 대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 후 일정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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