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이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군 고위급회담을 했지만 협상이 답보 상태라면서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을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기지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은 기지 내 미군 가족용 임대아파트 2천4백여 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되며 미군은 입주 뒤 삼성물산컨소시엄 측에 임차료를 내야 한다.
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삼성물산컨소시엄은 정부가 이 사업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같은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은 건설비 9천억 원 등 총사업비 1조7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 밖에 기지이전 시기와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4조2천억 원 ~ 4조8천억 원 정도를, 미국 측은 6조 8천억 원 정도를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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