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해 11.15대책에 따라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등으로 건설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상반기에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으나 6, 7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주 건설사들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인허가 기준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각 지구별로 주택공급 계획을 체크하고 있고 실제 건설사의 분양물량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 같다”면서,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1977년부터 분양가 규제를 했는데 초기에는 분양가를 고정시키고 적절히 올려주지 않았고 1989년 원가연동제 시절에도 공사비를 적절히 올리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정해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경제점검회의에서)공급 물량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부족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하반기에 보완할 대책들이 보고됐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전국은 13만436만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8만1346가구)보다 5만9010가구가 모자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5만8171가구)보다 9%(5294가구) 감소한 5만2877가구였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 중 1~4월까지는 건설 인허가 실적이 미흡했지만 5, 6월 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25가구)에 비해 49%(9733가구) 증가한 2만9558가구가 집중 공급돼 빠른 시일내에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확보, 민간규제 합리화 등 각종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금년 목표 30만 가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달성될 경우 지난해(17만2000가구)보다 40% 넘게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최근 하반기 공공택지 공급물량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물량의 차질없는 공급에 달려 있다"면서 "올해부터 목표물량인 수도권 30만가구가 확실하게 달성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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