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지금보다 9만명 늘어난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현재 3등급까지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를 등급외까지 확대해 보험 인정자를 현재 26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재가급여는 초대 월12만~17만원, 시설급여는 월 25만원~29만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5만~8만5000원, 12만5000~14만5000원으로 50%를 줄였다.
이 덕분에 도시지역 건강보험 하위 10%인 1만1000명, 농어촌지역은 하위 15%인 9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난립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상위 10%의 우수기관에는 급여비용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47만명 인정자는 26만명이 이르며 총 급여비는 1조 천억 원, 공단부담금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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