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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한·EU FTA 5차 협상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1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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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수 대표 “상품양허 수정안 전달…자동차 등 개방 확대 요구”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 5차 협상이 연내 협상타결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개방 수준을 이전보다 높인 상품 양허 수정안을 EU측에 전달하는 한편, 자동차와 전자 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패키지’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4일 낮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EU측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측 상품 양허수준을 대폭 높였다”며 “아울러 우리도 자동차와 전자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대폭 앞당겨줄 것을 EU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우리 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안을 제시했는 데도 EU측이 더 요구하거나 개별 상품에 대한 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측도 대응 할 수 밖에 없고 빨리 진행되던 협상이 정상 속도로 늦춰진다”며 “5차 협상이 한·EU FTA 연내 타결 여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하지만 입장차이가 계속된다면 내년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할 이라는 설명이다. “양보할 것 하고 받을 것 받겠다”…강한 의지 표명그는 특히 “이번 우리측 제시안에 대해 EU측이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측이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측이 양허 개선 등에서 할 만큼 했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상품 양허안과 함께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4차 협상에서 EU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기 힘들어 한·미 FTA 수준에 EU측의 특성을 약간 보완한 안을 EU측에 제시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현재 EU측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고충을 토로했다. 한·미 FTA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소규모 물량에 대해 기술표준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원산지 부문도 중요하다”며 “EU측 안은 대체로 미국에 비해 완화됐지만 미국보다 높은 부문도 상당히 있어 신경을 써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외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서비스·투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타결을 본다는 전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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