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7시간 동안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주요 혐의를 살펴 볼 때 무죄의 추정이 깨어질 정도로 범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일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연차 회장에게서 2천 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억 4천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해 증여세 등 1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2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월간조선 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된 이 부시장은 언론사 재직 당시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 도지사 등 정치인 두세 명과 부산지역 고위 법관 등도 곧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TAG
-
연말연시 특별 방범 일환 야간 합동 순찰 인천 연수 경찰서
뉴스21일간 방송 김민정기자 지난 12월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동춘동 나사렛 병원및 동춘공원 일대에서 연수경찰서 (서장 배석환) 와 협력 단체 (동춘 1.2.3.동 자율방범연합대) 가 합동 하여 청소년 비행 및 생활 범죄 등 범죄 예방 활동과 범죄 취약지 CCTV 비상벨 점검을 병행한 야간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