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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학 비료 보조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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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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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선진화 위원회는 내년부터 농가에 화학비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화학 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비료값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료 사용을 늘려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위원회는 대신 농경지 토양에 따라 일정 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농가 지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는 또 높은 등급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급하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는 질병 근절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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