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를 직접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면허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7년 8월, 서울 강남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3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료 제공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백해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후원회를 통해 처리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특정 자료를 입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고, 대한의사협회 간부들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TAG
-
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울산교육청, 울산안전체험관에 안전교육 물품 전달
웹드라마, 스마트폰에 잠긴 세상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