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지원금의 수령 계좌를 1인당 한 개로 합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 장애수당과 실업 급여 등 각종 복지 지원금이 각각 다른 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금의 수령계좌를 1인당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각종 복지지원금의 수급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순 계산으로는 82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중복 수급을 제외할 경우 500에서 600만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지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 금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하고 복지지원체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