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사전 신청한 경우…기증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도 기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의학계·종교계·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존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면 기증이 무산됐다.
복지부는 유족의 거부로 기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고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족의 동의 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증 동의를 가족 또는 유족 선순위자 2명에게 받아야 했지,만 개선안은 선순위자 1명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장기를 기증할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한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뇌사 추정환자는 약 5000명이지만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지난 2008년 39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 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뇌사 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전문의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전문 전문의 3명을 포함해 6~10명으로 많은 인원을 소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장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5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정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이 맡아오던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업무를 의료기관만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한정했다. 이식대기자 등록이나 신체검사 업무가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근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완화된 사회분위기와 인식을 적극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