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143억원, 1인당 평균 74만5천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05∼'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백3십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만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으로 본인 1,488명, 배우자 529명, 직계 존·비속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1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부당수령액 환수·3년간 신청등록 제한 및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징계조치하고 미신고자도 가려 중징계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비서류 제출하였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총리실에 ‘쌀 직불금 대책 T/F’를 구성하여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을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TAG
-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