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은 5년만에 30만가구 넘어…공급확대 정책 영향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4년 만에 50만 가구를 넘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가 마무리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55만6000가구가 건설 인허가돼 지난 200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연 20만 가구 내외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만3000가구가 인허가돼 2002년 이후 5년만에 3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 같이 작년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각종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이후 꾸준히 해 온 공공택지 확보효과가 정책시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온 결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 또 다세대 다가구 규제 합리화 등 정부가 그 간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도 한몫했다. 건교부는 지난해에 이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급원리에 의해 작년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주택이 아직 부족한 수도권의 경우 신규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면 수급심리가 안정되고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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