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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양도세 · 종부세 수정 없다”
  • 민동운
  • 등록 2006-06-09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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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세는 세수 증대 맞춰 조정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수가 증대되는 것에 맞춰 거래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수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8·31 정책에서 밝힌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고 설명하면서 “8·31 정책과 3·30 대책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부동산 대책은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플레 없는 잠재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통화 금융정책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 결정은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가 금리조정에 의해 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일부 민간연구소의 지적에 대해 “경기정점이 지났냐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환율, 유가 등 하방위험 요인은 있으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방위험에 비해 한국 경제가 비교적 흡수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OECD나 IMF 등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흐름과 관련해 “대외여건과 국내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중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간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인 150억 달러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정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협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경제여건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설문조사,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한국은행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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