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분야 책임장관회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6월중 발표 결정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발표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교육·과기 부총리와 통일·복지부 장관 등 5대 분야 책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오늘 회의는 한미 FTA와 저출산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1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확정하고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애초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반대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원정시위에 대해서는 “미국 원정시위는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향후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한감정도 유발할 수 있다”며 원정시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창호 처장은 전했다. 최근 남북·북미관계와 관련, 정부는 정부지원단을 구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원하고 북한에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는 북한인권과 개성공단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되 합법노조로의 전환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5·31 지방선거에 공무원단체가 불법개입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기기로 결정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는 고유가 문제는 정부의 선도적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해외 자원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율하락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의 외환 수급요인과 세계적 환율추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해외투자 자유화 등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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