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지난해보다 53% 늘어났다.특히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004년 6.3%에서 지난해 9.7%, 올해 11.5%로 해마다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법원 측은 “개인파산 원인 중 ‘병원비 지출’ 비중이 2004년 1.3%, 지난해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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